음주운전 초범 | 회식 후 운전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직장 회식에서 2차까지 술을 마신 뒤 약 10km를 운전하다가 공사 현장의 차량을 들이받는 물피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회식 뒤 묵을 숙소를 예약해 두었으나 예약 날짜가 하루 어긋나 체크인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장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운전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의뢰인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으로 끝날 수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초범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지
• 회식 후 숙소 문제, 인명 피해 없음, 평소 대리운전 이용 사실을 양형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 면허취소 수치에서 행정처분 단계의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음주 사실과 운전 사실이 분명한 사안에서는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2.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회사 회식으로 2차까지 이어진 점, 숙소를 예약했으나 날짜가 어긋나 체크인이 어려워 부득이 운전한 점, 사람이 다친 피해가 전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호출해 온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세웁니다. 단순히 "반성한다"고만 하기보다 사정을 사실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므로, 이후 절차마다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조사 전후로 가능한 한 빨리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