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장거리 통근자 면허취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한 뒤 차량을 세워 두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이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초범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1심까지의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직장이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량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벌금형은 감수하겠지만 실형은 피하고 싶고, 면허취소 기간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수치가 높은 초범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인지
• 면허취소 기간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벌금형을 목표로 하되,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정형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고 이번 수치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매우 우려하시므로, 가능한 한 벌금형에서 마무리되도록 준비합니다.
2.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주장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진술서를 쓸 때는 건강 상태, 가족관계, 통근 거리처럼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과 운전을 못 하게 될 때의 어려움도 자료로 정리합니다.
4. 면허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번 수치에서는 면허취소가 불가피하고 취소 기간도 1년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간을 줄이고 싶은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선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이후 생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벌금 하한이 적용되고 면허취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성 자료와 가족·통근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