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하다 도로변 시설물을 충격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과 혐의를 인정했고, 파손된 시설물은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직장에 다니며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투지 않을 생각입니다.

쟁점

• 음주운전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낼 양형 사유는 무엇인가
• 사고후미조치 혐의에서 보험 처리 등 사고 수습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벌금형을 목표로 양형 방향을 분명히 정하세요. 이미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라 유무죄보다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 파손 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한 점을 중심으로 재판 전략을 세웁니다.
2.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철저히 준비하세요.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을 판단합니다. 음주 전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기록 등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세요.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불복을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의 형량에 집중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겹치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양형자료를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