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 단속 회피 중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다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발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했으나 그대로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해 간이 조사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알지 못하고, 보험 처리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조사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며,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 앞으로의 절차와 처벌 수위를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음주 상태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경우, 도주치상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
• 자진 출석, 블랙박스 제출, 반성 등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단속을 피해 도주한 사정이 있어,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2.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동종 전력과 도주 경위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정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간이 조사에서 음주량과 도주 이유에 관한 진술을 하셨으므로, 정식 조사에서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정리하고 임하셔야 합니다.
4. 피해 차량 측 보험 접수 요청이 오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 측에서 보험 접수를 요청해 오면 이에 응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도 이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행위는 이후 사고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