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 사고 후 귀가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터널 입구 부근에서 상대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대인·대물 사고가 모두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동종 전력은 없고 운전자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징역형은 피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음주 경위와 정도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 회피와 벌금형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음주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과 시간,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 전에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주요 포인트이므로,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추진합니다. 대인·대물 사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시도하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목표는 실형 회피와 벌금형입니다. 이를 위해 음주 부분과 합의 두 축에 집중해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시 조정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조율해 대비합니다. 조사가 이번 주말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담당 변호사의 일정에 맞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처음 조사 단계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