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 연쇄 사고를 낸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주를 상당량 마셨습니다. 두 시간쯤 뒤 퇴근하면서 일을 했으니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직접 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도중 앞서 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지만 의뢰인은 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후 약 100미터를 더 진행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했고, 그 차량에는 여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파손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할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음주 상태에서 낸 연쇄 사고에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첫 번째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처벌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적용될 수 있는 죄명부터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모두 문제 됩니다. 각 혐의가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 상담에서 먼저 설명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1심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2. 반성과 피해 회복의 자세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고, 사고 차량을 매각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작성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샘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3.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세요. 준법교육 수료 자료, 절주·금주 관련 자료,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상담을 병행하세요. 사고 이후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음주 습관을 돌아보는 심리상담을 연계해 안내했습니다. 상담 이력도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재판 전에 준비한 양형 자료의 양과 구체성에 따라 재판부에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자료를 하나씩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