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 사고 후 현장 이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와 사고 여부를 두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연락처를 건네고 기사가 차량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기사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승객은 합의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기사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사고 후 조치가 미흡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현장을 떠난 행위가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사고 후 미조치에 그치는지(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 피해자들과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갖는 의미
• 음주운전·도주 사안에서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의 합의금 부담

변호사의 조언

1. 승객과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하십시오. 합의 의사를 밝힌 단계라도 말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민사·형사상 문제가 다시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협조적이지 않은 택시기사와는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십시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대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 합의가 어려울 경우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을 준비하십시오. 연락처를 직접 건넨 점, 기사가 차량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점, 떠날 당시 기사가 별다른 말이 없었던 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주치상이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동행을 준비하십시오. 사고 경위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이나 도주가 문제 되면 운전자보험 등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이 훗날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