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 식사 중 반주 후 단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며 술을 소량 반주로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운전한 거리는 짧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곧 예정되어 있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마신 직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만큼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다는 점을 다투고자 합니다.

쟁점

• 술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다고 볼 수 있는가
• 음주량과 음주 시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짧은 운전거리와 동종 전력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음주량과 시간부터 정리하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셨는지, 식사를 마치고 언제 운전을 시작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없이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고, 이는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식사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식사 결제내역과 식당의 주문내역은 음주 시각과 주문한 술의 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는 시기여서, 측정 시점의 수치가 운전 시점보다 높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4. 짧은 운전거리와 동종 전력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운전거리와 동종 전력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동 경로와 시간, 과거 처분 내용을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 새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대응 방향을 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음주 직후 적발되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음주 경위를 정리하고, 결제내역 같은 자료는 바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