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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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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구간을 정하는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운전하던 순간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점과 방식,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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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오르다가 정점을 지나 서서히 내려갑니다. 마지막 음주 직후 운전하다 단속되어 한참 뒤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 측정 시각을 영수증이나 영상으로 맞춰 보고, 측정값이 구간 경계에 가까울수록 이 간격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속 기록에 적힌 운전 종료 시각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차이를 보여줄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이 쓰이는 경우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측정 자체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경과 시간을 넣어 운전 당시 농도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개인의 체질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었는지가 판례상 요구됩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를 이렇게 추산했다면 마신 양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신 양에 대한 설명이 조사마다 바뀌면 신빙성이 흔들려 계산의 전제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를 때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두 결과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채혈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채혈이 늦어져 농도가 내려가 있거나 반대로 오르는 중이었다면 어느 값이 운전 당시에 가까운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 측정기 점검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채혈을 요구한 시각과 실제로 채혈한 시각도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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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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