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 고농도 적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른 새벽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고, 제3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없습니다. 대인·대물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면허 유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판(공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과 면허구제를 가장 바라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쟁점

• 적발된 수치를 그대로 볼 것인지, 위드마크 공식 등으로 더 낮은 수치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 실제 운전 시점과 운전 거리를 객관 자료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공판 없이 마무리하는 것과 면허구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치 자체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마지막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적발되었다면,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 적발 시점보다 낮은 수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만 이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운행 시점을 보여 줄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과 블랙박스 기록, 차량 내장 메모리를 확보하면 일정 시각까지 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운전 거리는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3. 경위서와 의견서,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주변인 탄원서는 형식적이지 않고 진솔하게 작성해야 하며, 준법서약서 양식과 교육 이수에 관해서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형사 대응을 중심에 두고 면허구제를 병행합니다. 현재 수치에서는 공판 없이 마무리하는 것과 면허구제 모두 난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을 중심으로 하되 면허구제는 부수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수치와 운전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면허 문제까지 걱정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