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 시간이 지난 뒤 적발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일하며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음식점에서 세 시간 정도 소주 1.5병가량을 마셨고, 귀가할 때는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피곤해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업과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해 면허정지 처분도 구제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음주한 시점과 적발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을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없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의미
• 면허정지 처분을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생계형 운전 필요성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초기에 선임계를 내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십시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창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소유예 등 경감된 처분을 목표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십시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다는 점, 졸음쉼터에서 휴식 중 적발되었다는 경위, 음주 시점과 적발 시점 사이의 간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합니다. 부양 가족과 생계 사정도 함께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3. 면허 구제 절차를 형사 대응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과 생계에 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분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와 생계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