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 접촉사고 후 취소 위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차량을 이용해 왔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이후 다툼이 생겨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 문제를 해결하려다 늦은 시각에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 중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교통사고 이력이 없고 가족을 함께 부양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와 직장 유지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를 피하고, 형사처벌도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술을 마신 뒤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것인가
• 형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가 벌금형 선처 판단에 어떻게 고려될 것인가
• 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때 생계 사정 등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음주와 운전의 경위·동기부터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마셨는지,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진술과 양형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2.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십시오. 문자·통화 내역, 결제 내역,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 사용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재발 방지 계획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단계의 선처를 목표로 한 준비입니다.
4. 생계 사정 자료를 모으고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면허가 업무에 필요한 이유와 가족 부양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행정심판 등에서 생계 사정을 주장할 때 기초가 됩니다. 조사 일정을 확인해 두고,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며, 필요하면 경찰 조사에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구제 절차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단속 직후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와 면허 구제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