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방송 제작 일을 하는 직장인으로, 지난 6월 저녁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약 400m를 운전하다 인도와 차도 경계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해서 바로 정차한 뒤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했고,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가드레일 훼손에 대해서는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변상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고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지방을 자주 다녀야 해서 운전 없이는 일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고 면허는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형사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업무상 운전 필요성이 얼마나 고려되는지
• 형사절차와 행정심판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사건과 행정심판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불이익이 남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은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취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대를 낮춘 상태에서 소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 형사사건은 약식명령 종결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사고 직후 측정에 응한 점,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정리해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겠습니다. 동종 전력 여부를 포함한 이력은 정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먼저 점검합니다.
4.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지정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일자를 확인한 뒤 일정을 잡고,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적발 직후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가 동시에 시작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피해 변상 내역이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