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휴식 후 운전해 적발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지인과 술집에서 저녁부터 밤까지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차 안에서 두 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뒤 직접 운전해 귀가했습니다. 집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함을 충돌했고, 그대로 주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은 아직 없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전 경위와 동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이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 처분이 최대한 가볍게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이 멀어 통근과 생계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운전 경위와 동기, 평소 대리운전 이용 이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형사처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 생계와 통근을 위한 면허 필요성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를 준비할 수 있는가
•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 단계에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과 소통합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단계이므로, 선임계를 내고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면서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술자리 시간과 음주량, 휴식 후 운전하게 된 경위, 주차 당시 상황은 의뢰인과의 면담과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운전 경위와 동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이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처분이 경감되도록 준비합니다.
4.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준비합니다. 통근과 생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면허구제를 진행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마신 뒤 시간이 지났더라도 단속 시점의 상태에 따라 형사처분과 면허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