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운전 후 추가 음주 측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4월경 소주 몇 잔을 마신 뒤 가족 소유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습니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의뢰인은 차량을 몇 미터 옮겨 두었습니다. 이후 집에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합니다.

얼마 뒤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값보다 낮았다고 보고, 수치를 0.08%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운전을 마친 뒤 추가로 술을 마시고 측정한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
• 운전 당시 수치가 0.08% 미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형사사건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대응을 어떻게 함께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면허취소 처분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쪽만 준비하다가는 다른 쪽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운전 당시의 수치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 사안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추가 음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0.08%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은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신청입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선임 직후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달라지면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일관되고 정확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고 각각 불복 기한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처분을 받은 직후 일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