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짧은 거리 이동 후 단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로가에서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해 다시 주차했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는 없었지만 동종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지방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행정처분에서는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대리운전을 불러 둔 상황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했다는 사정이 면허취소 이의신청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
• 형사 결과(기소유예 등)와 면허 구제는 어떤 관계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이의신청 인용과 기소유예가 쉽지 않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치가 높지 않고 이동 거리가 짧았더라도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분이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가 나와도 취소 처분이 곧바로 정지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정식재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이동 경위와 거리,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공판으로 가지 않고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4. 조사일정 조율과 이의신청서 접수를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면허취소 이의신청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가 짧거나 피해가 없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기한과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