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의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술을 마신 뒤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약 400m를 가다 인도와 차도 경계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우회전한 뒤 바로 정차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던 사이 뒤따르던 차량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바로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측정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093%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서는 관리 기관의 요구에 따라 배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제작 일을 하며 지방 출장이 잦아 운전 없이는 업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고, 면허취소는 정지로 낮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면허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투어 구제받을 여지가 있는지
•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사고 후 배상 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쪽만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이익이 남을 수 있어, 두 절차 모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행정심판은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면허 구제를 강하게 원하지만, 측정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는 사안이라 구제가 쉽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도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행정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약식명령 종결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고 후 즉시 측정에 응한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정리해 두는 방향입니다.
4. 조사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기관과 담당 수사관을 확인한 뒤 조사 일자를 지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적발 직후 조사 전까지의 준비가 이후 형사·행정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분이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절차 일정을 일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