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생업에 운전이 필수인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나는 사고는 없었으며,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직접 운전하는 일이 업무의 핵심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면허가 없으면 운전 없이 돕는 보조 업무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줄고 급여도 크게 낮아질 수 있어,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면허취소 처분의 구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초범에게도 생계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여지가 있는지
•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과 보조 업무 전환 시 불이익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
•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재량권 일탈·남용)

변호사의 조언

1. 음주 수치가 높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높은 경우 생계 사정만으로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대응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업 관련 자료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수라는 점, 보조 업무로 바뀌면 소득과 경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직 및 업무 내용, 급여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행정심판 청구를 기본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4. 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어렵거나 부담이 크다면 계속 진행할지 중간에 다시 판단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처분 이후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때 음주 수치와 위반 경위,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받으셨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고, 생업 관련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