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비를 마련하려고 일거리를 찾던 학생입니다. 온라인에서 본 광고에 연락했다가 상대방들을 만났고, 의뢰인과 친구는 곧바로 숙박업소로 끌려가 휴대전화와 계좌, 비밀번호를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풀려났는데, 그동안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두려웠지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친구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가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나 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고 피해금도 상당한 규모로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분을 최대한 가볍게 받고 싶어 하며, 민사에도 함께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긴 행위가 억압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 사기 방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억압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지
변호사의 조언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나머지 혐의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인정하되, 사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 이 부분도 인정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억압된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전달 행위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 무혐의를 다투되 인정할 가능성도 열어 둡니다. 우선 무혐의 취지로 조사를 받고,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수서를 내고 인정하는 방안과 무혐의를 다투는 방안의 위험을 설명드렸고, 의뢰인 측은 무혐의를 다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합니다. 최초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하고, 이후 새로운 사항이 추가될 때에도 입회가 필요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공람신청 방식을 활용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받지 못했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압이나 강요를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이동 경로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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