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법인 개설 여러 건 기소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법인의 본점을 개설해 주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 통장 등을 함께 만들어 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지역에서 모두 여섯 차례 있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경찰 조사를 여섯 차례 받았습니다. 현재 그중 일부 사건이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건들이 병합되지 않은 채 따로 기소되었고, 보완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된 만큼 기록을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동종 사건을 파악해 가능한 한 함께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따로 기소된 사건과 보완수사 중인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 심리받을 수 있는가
• 법인 개설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양형 사정을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소된 사건 기록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살펴 어떤 사건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록을 봐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동종 사건을 파악해 병합 심리를 추진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재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공소장을 확인해 병합이 필요한 사건을 추리고, 가능한 한 함께 심리받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병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과 맞지 않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 확인 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4. 대응 범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개설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어느 사건까지 함께 대응하는지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비슷한 사안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따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기소 내용과 진행 중인 사건 전체를 한눈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 병합 여부와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