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 조사 앞둔 계좌 제공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계좌를 요구했고, 배우자는 이에 따라 통장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 동안 그 계좌로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배우자는 상대방의 지시대로 이 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런 사건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전과는 없고 대출 과정의 대화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무게를 알고 있으며,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가 없이 대출 명목으로 계좌를 건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될 수 있는지
• 상대방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나누어 송금한 행위가 사기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배우자에게 범행을 알았거나 예상했다고 볼 만한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사건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고소장 등 사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입회하여 진술 과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가 없이 계좌를 건넨 경위를 정리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계좌를 건넸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보관 중인 대화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3. 송금 부분은 별도로 대비하세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지시로 돈을 나누어 송금한 부분은 사기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되거나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조사 전 직접 만나 상담하며 예상 질문에 맞춰 진술을 정리하고 리허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사 대응은 형사 절차와 함께 보세요.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진행 중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사 대응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대출을 미끼로 계좌를 요구받는 경우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수사 과정에서는 가담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 단계라도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에 대화내역을 보존하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