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 중 계좌가 연루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개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대출업체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대출 관련 내역이 필요하다며 계좌 이용 정보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좌를 넘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주일 사이 수억 원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은행에 문의하던 중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과 계좌 압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라는 입장이며, 앞으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다투고 싶어 하며, 수사가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계좌 이용 정보를 넘길 때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했는지(고의 여부)
• 대출을 받으려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입금·인출 내역에 대해 의뢰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대출 진행 경위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의뢰인은 SNS 게시글과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충분히 대비하세요. 피의자 신분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대출을 알아보게 된 과정과 계좌를 넘긴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무죄 주장의 방향을 구체화하세요.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속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과 인출 내역에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 관할 이송 희망은 사정과 함께 검토하세요. 의뢰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므로, 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

대출을 이유로 계좌 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한 채,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