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계좌 대여 후 수사 통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돌보던 어르신으로부터 "주식·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눠 준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르신이 불법이 아니라며 거듭 안심시키자, 소개받은 사람에게 메신저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본인 계좌로 매일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몇 달 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아직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대여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고, 피해자나 피해 금액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계좌 대여 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권유받은 경위, 대가를 받은 경위, 경제적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처 사유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던 점, 돌보던 어르신의 반복된 권유로 응하게 된 경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반성문을 쓰고, 필요하면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대면 상담으로 조사 대응을 점검합니다. 조사에서는 계좌를 넘긴 경위, 대가를 받은 방식,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미리 정리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 진술할지 조사 전에 설명을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4.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소통을 유지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진행 상황과 준비할 사항은 담당 변호사와 수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범죄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계좌가 어디에 쓰였는지와 상관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