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 알아보다 연루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다 연락이 닿은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왔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검토한 뒤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급한 돈은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고, 이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넘긴 수단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줄 전혀 몰랐고 얻은 이익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별다른 전력이 없는 만큼 혐의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한정되고, 최대한 선처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사기 공모로 볼 수 있는지
• 혐의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한정할 수 있는지
• 대출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 공모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2. 조사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경위, 금융거래 수단을 넘기게 된 과정, 이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과정이 다소 이상했던 부분도 당시 상황과 함께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대출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대출이 안 된 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사정은 차용증은 없더라도 당시 대화내역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지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합니다.
4. 경찰 조사 일정에 맞춰 입장과 답변 방향을 미리 조율합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가이드라인을 맞춰 둡니다. 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대출 상담을 빙자해 OTP,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받았다면 이를 넘긴 것만으로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당시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