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건넨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를 통해 서민금융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했고, 상대방은 통장 거래 실적을 쌓아야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보내는 일을 20여 차례 했고, 금액은 합쳐서 수천만 원대로 추정됩니다.

대출은 끝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금융거래 사실 제공 통보서도 받아 경찰이 통장 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구속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쟁점

• 대출을 받으려던 의도였다면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통장 정보 제공과 송금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양형에서 어떤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
• 관할이 다른 사건이 있을 때 병합·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별로 대응을 나눕니다. 사기방조 혐의는 대출 절차로 믿고 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2. 행위 경위와 양형 사정에 집중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보이고 의뢰인의 경제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싣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속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합니다.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수사에 미리 대비하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조사 일정을 잡아 수사 과정에 참관하고,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도 작성합니다.
4. 병합 및 이송 신청을 검토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른 관할 경찰서에 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한 뒤 가급적 병합과 이송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는 경우, 본인은 속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정지나 통보서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