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 알아보다 계좌 넘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업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 본인 명의의 인터넷은행 계좌 정보를 넘겼는데, 이 계좌가 약 한 달 동안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기 혐의는 불송치되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자의 소 제기도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와 민사 양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계좌 정보를 넘긴 경위가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
• 피해자들이 제기했거나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계좌 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 절차에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 내용과 본인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3. 민사 소송은 대리인이 출석해 대응하고, 서면은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합니다. 민사 재판에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대리인이 기일에 참석해 대응합니다. 추가 피해자의 소 제기가 예상되므로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며 대비합니다.

참고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 정보나 접근수단을 넘기면 본인도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와 소송 일정을 놓치지 말고, 절차별로 대응 방식을 나누어 일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