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 위해 계좌 제공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이사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의 금융 실적이 부족하다며, 계좌 정보를 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에서 상당 기간 많은 입출금이 이어졌고, 계좌가 정지된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후 조사 일정을 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지, 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정보를 건넨 행위가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평가되는가
•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 업체의 설명을 믿은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업체와 오간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계좌 정보를 요구한 이유와 설명 내용은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락 방식, 대화 내용 등 기억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조사받는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만 이용된 경우라면 참고인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피의자 조사로 보입니다.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정확한 신분과 조사 취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3. 대응 방향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정도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방향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조사 전에 의뢰인과 대화하며 판단합니다.
4.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 일정을 잡기로 한 만큼, 변호인 일정과 맞춰 조정하고 예상 질문을 점검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나 통장 정보를 건넸다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진술하기보다 먼저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