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횡령 |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는 공동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 관계로 일했고, 공사를 맡긴 측(고소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공동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 중 한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잘못 송금했고, 그 돈이 다른 의뢰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비슷한 규모로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금을 두고 고소인 측 대리인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고소인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송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들은 횡령 혐의에 대응하려 합니다.

쟁점

• 착오송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고소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정이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미수 공사대금과 착오송금액이 비슷한 규모일 때 민사 분쟁까지 정리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정당한 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횡령을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들도 고소인에 대해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형사 단계와 민사 분쟁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미수금과 착오송금액이 비슷한 규모여서, 형사 단계에서 확인된 채권 관계는 이후 민사 정리 논의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와 민사 판단은 별개이므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3. 조사 준비와 고소장 확인을 먼저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지 않도록 조사 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고소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착오송금과 공사대금 정산이 얽힌 분쟁은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돈을 받은 경위와 전달 과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으면 진술 전에 거래 내역과 협의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