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횡령 | 동업자와 권리금 정산 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이던 상대방과 수년 전부터 함께 사업을 해 왔습니다. 사업장은 상대방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맺어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업장을 권리금을 받고 내놓기로 했는데, 상대방은 상의 없이 훨씬 낮은 금액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계약금액이 더 높았고 상대방이 일부만 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를 확인해 줄 거래 관계자와의 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려 온 금액조차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의뢰인은 정산 문제가 바르게 정리되기를 원하며, 처음 합의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횡령과 협박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정산을 전제로 받은 권리금을 일부만 전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가?
• 항의 과정에서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가?
• 고소 이후 변제나 상대방과의 접촉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횡령은 정산 약속과 실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정산을 약속한 메신저 대화와 실제 계약금액을 확인해 줄 거래 관계자 문자 등을 바탕으로 횡령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협박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이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형사 절차와 정산금 반환은 별개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여서, 합의한 금액을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 절차로 따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며,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는 자료를 살핀 뒤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면 불리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변제하더라도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일 뿐 사건이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나 합의를 받기 전에 상담받도록 안내했습니다.
4. 증거를 정리한 뒤 고소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메신저 대화, 거래 관계자 문자를 정리해 두면 고소장 작성과 제출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동업 정리 과정에서는 정산 약속과 실제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거래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시고, 상대방과 직접 따지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