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 각서 후에도 외도 지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이어 온 배우자입니다. 남편이 수년 전부터 상대방과 외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는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상대방과 남편의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 내역, 위 각서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만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자료 액수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남편의 외도가 멈추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 소 제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남편이 최근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또 과거 수사기관이 관여한 일이 있었고, 당시 의뢰인이 남편과 상대방이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쟁점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 내역, 각서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외도가 이어진 사정이 위자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증거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숙박 내역, 각서는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을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가족에게 넘어간 휴대전화는 확보 방법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기의 대화 내역 등은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의 소유 관계와 접근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포렌식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얻은 자료는 소송에서 쓰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자료의 사용에도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과거 수사기관이 관여했던 당시의 기록은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당시 작성한 진술서 등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아 둔 각서나 대화 내용, 영상 같은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마련하려다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