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 이혼 숙려기간 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해 캐물었더니 배우자는 아는 사이라고 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한 날 두 사람이 따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이전 통화 녹취도 갖고 있으며, 연인 사이에서 쓸 법한 애정 표현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신청해 현재 숙려기간 중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려 하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한 날의 술자리와 통화 녹취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통화 녹취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침해되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이혼 절차와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고, 숙려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2. 소장에 담을 경위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내용과 부정행위의 경위를 정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을 품게 된 계기, 배우자의 해명, 술자리를 확인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통화 녹취는 녹취록으로 정리하고, 녹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만으로는 재판부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통화 일시와 대화 상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녹음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술자리 사실과 녹취 내용은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해 판단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증거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소장 준비와 증거 정리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다면 통화 내역, 대화 내용, 만남을 확인한 경위 등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