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 배우자가 관계를 부인할 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에게 만나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묻자 배우자는 상대방과 일정 기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도 직접 연락해 보았으나 상대방 역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온라인 선물 내역에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낸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퇴직금이 있고, 최근 배우자가 개인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배우자가 곧 들어올 대금으로 갚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녀 양육은 자녀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제 기간과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배우자의 퇴직금, 재산 내역, 최근 받은 대출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와 소 제기 시점을 어떻게 함께 검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여러 자료를 모아 교제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세요. 이미 확인된 선물 내역에 더해 메시지, 사진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만난 기간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을 폭넓게 확인하세요.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 내역이 분명하지 않다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최근 대출은 사용처부터 확인하세요.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부부 공동의 부채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시기와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빌려준 돈은 변제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약속한 대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그 시기를 고려해 소 제기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의 이체 내역과 변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배우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기 전에 메시지, 선물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