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오랜 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사업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스크린골프장을 열 생각으로 장소를 임차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했으며, 본인들의 자금도 상당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비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던 제3자가 투자 여력이 없어지면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의뢰인들이 이를 갚지 못하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사정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받고 싶어 하고,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인지
- 공소사실의 각 항목이 사업 투자금인지 단순한 친구 사이의 차용금인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고 일부를 변제했는지
- 투자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제3자의 진술을 증거로 어떻게 활용할지
변호사의 조언
- 의뢰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하려고 장소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항목마다 돈의 성격이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 먼저 기록 열람·복사를 하고, 그 뒤에 의뢰인들과 면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기소했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자금 흐름과 사용처도 이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사업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제출과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인 사건이라 첫 공판기일 이후에도 대응할 시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제3자가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회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고소를 당했다가 기소까지 이르면 수사 단계의 소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하고 입증 자료와 증인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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