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선고기일 연기 | 선고 앞둔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객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고,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 싶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정상 자료를 마련해 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합의 시도 자료를 요구해 잔액증명서 등을 준비했지만 제출되지 못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의뢰인은 선고기일을 미뤄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인적·물적 보증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쟁점

•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구할 수 있는지
• 공탁, 보증 제공 등 피해회복 노력과 정상 자료가 재판부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 합의 시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관련 기록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대여 경위와 현재까지의 변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판 기록을 받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신속하게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2.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합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므로, 합의 진행 사정을 담아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회복 자료와 정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공판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4. 공탁 등으로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며 합의를 진행합니다. 일부 금원 공탁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협의합니다. 의뢰인이 제안한 추가 자금 마련 계획과 인적·물적 보증도 합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참고

선고가 임박한 뒤에는 합의와 자료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됩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은 말로만 하지 말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남겨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