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투었으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인 선임을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 규모입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금과 민사 절차 비용까지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과급 구조 때문에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고 경제 사정도 어려워, 합의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조정될 수 있는지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 한정된 자금을 합의(피해 회복)와 변호사 비용 중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항소장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항소했다고 알고 있으나, 항소장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이후 모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는 '통화 한 번'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도로 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락은 단순 통화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 의사와 구체적인 방안을 피해자 측에 분명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합의가 불발되면 공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했는데도 금액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피해금 전부를 공탁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의 배분을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1심 단계였다면 합의 쪽에 자금을 집중하도록 권했을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선임 비용도 필요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심 실형은 실형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므로, 합의 등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정을 충분히 정리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기록으로 남도록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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