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소규모 사업을 하며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릴 때는 매달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원금은 갚지 못한 채 이자만 꾸준히 변제해 왔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사업을 접었고, 그 뒤에도 다른 부부에게 같은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시작한 식당 운영마저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렸고 채권자목록에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한 명이 "사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 채권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억 단위로 빌린 또 다른 채권자는 아직 고소하지 않았으나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추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 고소 전에 어떻게 합의할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기에 해당하는가?
-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경우 피해 금액이 합산되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가?
- 고소 전후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아직 고소하지 않은 채권자와는 고소 전에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당 채권자는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나누어 갚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합의 협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자 수취 내역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오랜 기간 높은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이미 받은 이자가 원금에 상당한 수준이고 법정이자율을 넘었을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와 법정이자율 문제를 협의 과정에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 부부와의 사건은 실형까지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함께 추진합니다.
- 경찰 조사는 출석 의사를 밝히고 사전에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조사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참고
돈을 빌린 뒤 변제가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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