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중고거래 앱에서 커피 전문점 상품권을 사서 소액의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거래를 해 왔습니다. 이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거래 규모를 수천만 원 단위로 키우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친구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의뢰인에게 보내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해 친구에게 전부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량이 부족할 때는 자비로 정가에 상품권을 사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수익금이나 수고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친구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복직을 앞두고 있어, 항소심에서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를 다투고자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구매자를 속이는 데 가담했는지, 즉 사기의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는지
- 의뢰인이 이 거래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
-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거래 자료와 공동피고인에 대한 추가 신문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 1심 기록 전체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심에서 어떤 점이 다투어졌고 어떤 점이 빠졌는지 확인해야 항소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쟁점이 충분히 다루어졌는지도 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 1심에 내지 못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피고인과의 금전 거래내역, 공동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보낸 내역, 의뢰인이 자비로 정가에 상품권을 산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계 전문가와 함께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공동피고인과의 거래 흐름을 추적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필요하다면 공동피고인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 1심에서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금전 거래내역에 관한 면밀한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은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거래내역과 대화 자료는 지금부터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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