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수년간 함께 사업을 하며 수익을 나눠 왔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이 반복되었고, 빌린 돈은 사업 자금뿐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한때 대부분을 갚았지만 이후 다시 수억 원을 빌렸고,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빌렸다고 의뢰인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채무 정리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액을 변제한 상태이며, 경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 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갚을 뜻은 있으나 재산이 없어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실과 다른 이유를 대고 돈을 빌린 부분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오랜 기간 이어진 수많은 거래 중 사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어디까지 가려낼 수 있는지
- 변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거래를 어떤 내용으로 문제 삼았는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구는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세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부분까지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를 기대하기보다 나머지 거래 중 사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가려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세요. 휴대폰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대화 내용이 본인 기억이나 진술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함께 검토합니다.
- 합의는 재원 마련과 함께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거래가 많아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사이 합의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툴 부분을 정리한 뒤 합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오래 이어질수록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계가 복잡해집니다. 조사 전에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변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