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범 혐의 | 부탁받고 통화만 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식점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후원자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며, 중개 보조 직원인 것처럼 전화 한 통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승낙했고, 소액의 사례금도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실제로 계약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에게 연락했고, 이후 의뢰인을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속아서 도와준 것일 뿐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혐의없음을, 그것이 어렵다면 기소유예라도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사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필요한 '공모'가 있었는가
• 중개 보조 직원인 것처럼 통화한 행위를 범행 가담으로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방문 상담으로 대응 전략부터 세우십시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직접 만나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줄 전혀 몰랐고, 단순한 변제기일 연기 정도의 통화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이 당시 상황과 맞는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통화에 응한 사실은 숨기지 말고 그 경위와 인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 보조 직원인 것처럼 전화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입니다. 이를 감추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어떤 설명을 듣고 응했는지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조사 일정과 선임 절차를 함께 챙기십시오. 조사가 처음이라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도 서둘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가볍게 해 준 부탁이 나중에 공범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 요구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