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 차용증 없이 빌려준 큰 금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지인인 상대방이 부동산 관련 업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합계는 억 단위에 이르고, 매달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없고 모든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계속 변제를 독촉했지만, 상대방은 약정 이자의 일부만 가끔 지급하며 변제를 미뤄 왔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점, 이혼 후 생활이 어렵다는 점, 부모가 토지를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토지 매각은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을 갖고 있으며, 대여금 청구를 위한 전체 진행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쟁점

•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돈이 증여나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는가?
• 구두로 정한 대여 원금과 약정 이자를 어느 범위까지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
•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빠져나간 경우 어떻게 회수를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대여금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입증을 준비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 투자, 대여 중 무엇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로 해석되면 원금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빌린 돈', '갚겠다'는 표현이 반복되므로 대여금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대여 원금과 이자는 나누어 특정합니다. 원금은 의뢰인이 정리한 메모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금액 주장을 부인하지 않은 대화 내용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같은 방식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정이어서 원금보다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재산 상황을 확인하여 회수 방안을 마련합니다. 상대방이 이혼한 상태이므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의도적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확인되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토지 매각 약속이 사실과 다르다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할 여지도 있으나, 현재는 토지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4. 우선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각각 소요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소송 횟수가 적은 방향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증 정도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줄 때는 금액, 이자, 변제기를 적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구두로 거래했다면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나 녹취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