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 투자금 차용 후 손실, 조사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투자를 알려 주겠다며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빌렸습니다. 변제기와 이율을 정했고,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으나 손실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투자 수익률이 좋아 투자에 자신이 있었고, 상대방과 함께 투자와 관련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다는 점을 알고 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일부를 갚았다고 설명하지만, 상대방은 그 돈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합의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이 투자 목적을 알고 빌려준 사정을 기망 여부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이미 갚은 돈이 원금 변제인지 이자 지급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는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합의금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당시 투자 수익률, 상대방과 함께한 일의 경위 등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근거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당시의 소득과 재산 상황도 변제능력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방법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투자 목적을 알고 빌려주었다는 사정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투자라는 목적과 위험을 서로 알고 대여가 이루어졌는지는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이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피의자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차용 경위, 투자 과정,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미 갚은 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는 이체 내역과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 정리해 둡니다.

참고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손실이 나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차용 당시의 사정과 변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