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부인 | 전달 역할만 했다는 주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제안한 적이 없고, 알게 된 제3자의 투자 내용을 소개하며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빌린 사실과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밖의 현금 지급분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빌린 돈은 다른 용도로 썼고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제3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3자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인정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피해회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인지, 단순한 전달자에 그친 것인지
• 인정하는 금액과 부인하는 현금 지급분을 구분하여, 실제 수수 여부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 제3자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 검토가 먼저입니다. 수사기록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눌 수 있으므로, 다음 재판기일 전에 증거기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제3자를 아는 사람들의 진술서는 신중히 검토합니다. 진술서가 제3자의 존재와 전달자 역할이라는 설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살펴본 뒤, 제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전달 경로를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설명은 이체 내역,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4. 피해회복은 인정하는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부인하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변제의 범위와 방식을 먼저 정한 뒤 진행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투자금 전달 과정에서 오간 돈은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주변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