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조사 대응 | 외주 대금 차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회사에서 외주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외주업체에 지급할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재를 올려 대금을 받은 뒤 그 차액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곧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어 조사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분할로 변제하는 방식의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고소장과 조서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 단계에서 구속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울 때,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고소장과 조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건 개요는 고소장과 조서 등 수사기록을 보아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혐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결재 경위와 대금 지급 과정 중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피해 회사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수사 단계의 처분은 물론 재판 단계에서 구속 여부와 양형을 판단할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도 합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아 준비하도록 권했습니다.
3. 일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변제 방식의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피해 회사 측에 나누어 갚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협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변제 금액과 횟수, 일정 등 이행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수록 상대방이 판단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상황에 맞게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서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합의 경과와 변제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일찍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분할 변제 등 현실적인 방법을 상대방과 일찍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