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 | 전 연인에게 빌린 돈으로 고소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 갚기를 반복해 왔고, 수천만 원의 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빌렸는데, 이때 "곧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이미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고,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갚을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빌린 돈의 상당 부분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추가로 빌린 돈의 일부를 의뢰인 어머니 명의 계좌로 받고 연락도 어머니 휴대전화로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수천만 원 부분은 경찰에서 불송치되었다가 검찰로 송치되었고, 억 원대 부분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최대한 변제하며 합의 방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는가
• 가족이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정이 공범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피해 변제와 합의가 처벌 수위, 특히 실형 여부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부인할 뜻이 없고 당시 변제 능력도 부족했던 만큼, 다투기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이미 송치된 수천만 원 부분까지 함께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변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3. 합의는 변호인이 대행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면 오해나 감정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과 함께 변제 노력과 반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해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돕습니다. 조사 일정도 변제 준비 상황에 맞춰 조율할 예정입니다.

참고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민사상 채무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제와 합의 방안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