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구속 재판 | 앱 사업 투자금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며 투자자 두 명에게서 각각 수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한 명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가까운 후배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투자자와는 투자약정서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을 열고 직원을 구하며 영업을 준비했지만, 앱 제작 업체의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크게 길어졌습니다. 자금 압박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투자자 두 명이 각각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되었습니다. 최근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길 원합니다.

쟁점

• 투자를 받을 당시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돈을 가져간 것(기망·편취의 고의)으로 볼 수 있는가
• 앱 업체와의 계약 체결, 대금 일부 지급 등 실제 사업 추진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 확보와 검토가 먼저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만큼 수사기록을 확보해 두 투자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재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2.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했고, 투자금으로 앱 제작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며, 대금 일부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뒤받침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고작 몇백만 원을 못 내 업체가 앱 접속을 막았고 사업이 멈췄다는 설명이 납득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양형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한 명과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정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서,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합니다.

참고

투자금 문제로 고소당한 경우,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대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당시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