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형사고소 | 가족 권유로 송금한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어머니가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를 믿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알려준 여러 개인·법인 계좌로 오랜 기간 돈을 송금했고, 금액은 억 원 단위에 이릅니다. 그러나 원금과 수익금은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투자를 운영했다는 단체는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사건 해결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도 처음부터 이 단체와 공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사기죄로 고소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는 계좌 이체내역이 전부이고, 어머니가 송금을 지시하며 속였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쟁점

• 이체내역만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기망행위와 공모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할 것인가
• 오랜 기간 이어진 여러 차례의 송금을 하나의 범행(포괄일죄)으로 묶어 고소할 수 있는가
• 수취 계좌 명의자와 성명불상의 주범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송금 내역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합니다. 거래내역과 확인증을 송금일시, 수취은행, 수취인 명의, 송금액으로 정리해 엑셀 일람표로 만듭니다. 수사기관이 피해 규모와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어머니의 기망 정황은 면담으로 보완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말로 투자를 권유했고 어떻게 송금을 지시했는지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청취합니다. 대화 기록 등 간접 증거도 최대한 모읍니다. 계좌를 맡긴 사정만으로는 고소장 구성이 어려울 수 있어서, 기망의 내용과 착오에 따른 이체, 그에 따른 피해 결과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 고소장에서 피고소인과 죄명을 특정합니다.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수취 계좌 명의자들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어머니는 교사 또는 공범으로 적시합니다. 장기간의 송금을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4. 계좌추적을 촉구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수취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 직후 금융거래정보 확보와 계좌수사를 요청해 성명불상 주범의 인적사항 특정을 유도합니다. 경찰 조사 때는 변호인이 동석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지시와 기망 때문에 이체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참고

투자 권유자가 가족이어도 송금 경위와 대화 내용, 거래내역은 중요한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회수는 가해자 특정과 자금 흐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