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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형사고소

사기 피해를 형사 고소로 다툴 때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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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기형사고소란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형사 고소이고, 같은 사건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민사 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요구하는 자료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두 길을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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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서 다투어지는 것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를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투어지는 것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상대가 받을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 사실과 다른 말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부분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언제 무엇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적히게 됩니다. 이체 내역만이 아니라 주고받은 대화, 상대가 내세운 사업이나 담보에 관한 설명, 돈을 건넬 무렵 상대가 처해 있던 사정까지 함께 모으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런 정황을 쌓아 다투게 됩니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을 먼저 둘지

수사 절차는 사실을 밝히는 데 무게가 있고, 잃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그 중심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은 청구하는 쪽이 자료를 갖춰 내야 하는 대신, 받아낼 근거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연락을 끊고 인적 사항조차 불분명하다면 수사기관이 사람을 특정하는 단계를 기다리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특정되어 있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면 가압류처럼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와 민사 청구를 앞세우게 됩니다.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안이라면 소멸시효가 순서를 대신 정해버립니다. 같은 상대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할지 각자 진행할지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자료가 이미 갖춰져 있다면 두 절차를 동시에 두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둘 때 관리할 것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민사 서면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모은 기록을 민사 절차에서 쓰려면 열람·등사나 문서송부촉탁 같은 별도 신청을 거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그 절차 안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신청도 선택지가 되는데, 같은 피해로 민사 청구를 이미 걸어 둔 상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두 절차의 순서와 함께 봅니다. 도중에 상대가 일부 변제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그 합의가 어느 절차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도 민사 절차에 다시 내는 자료가 되므로, 처분 결과를 받아 두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기형사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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