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처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처벌 알아보기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은 대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수단처럼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뒤에 시작됩니다. 이런 수단을 접근매체라고 부르며, 카드처럼 손에 잡히는 물건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록해 둔 인증정보처럼 형태가 없는 것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접근매체가 넘어간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소유권을 아예 넘긴 것인지, 잠시 쓰라고 빌려준 것인지, 남의 것을 받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살펴보는 지점이 갈립니다.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경우,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도 따로 검토됩니다.

대여와 보관, 전달이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양도와 양수는 이와 달리 대가가 오갔는지와 별개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 접근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이 흔히 확인됩니다. 본인은 대출 절차인 줄 알았는데 계좌가 다른 사건의 자금 흐름에 쓰이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연락이 오간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는 접근매체에 대한 지배와 관리를 상대방에게 넘겨 본인이 더는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여는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확인하는 사정이 서로 다릅니다.

통장이라는 물건을 직접 건넸는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려주었는지,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대신 전달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갈립니다. 예금 통장에 담긴 전자정보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한 경우처럼,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 않았더라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 어떤 조건이 제시되었는지, 실제로 받은 것이 있는지, 계좌가 어떤 흐름으로 쓰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문자, 통화 내역, 입출금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함께 걸린 경우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오간 통로로 지목되면 지급정지나 금융거래상의 제한이 함께 뒤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일이 생기므로, 어떤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이미 내려진 조치를 두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이고 비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