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증인신문 | 법정 진술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증거를 모아 사기로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법원의 재판 단계에 올라와 있고, 의뢰인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린 것이고 공증까지 작성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고, 상대방의 태도가 강경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필요한 상태입니다.

쟁점

• 공증된 차용 관계가 있다는 상대방 주장에도, 사기(기망)로 볼 수 있는지
• 고소장,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 증인신문에서 상대방 측의 반대신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진술조서·법정 진술을 일치시키세요. 피해자 진술은 앞선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신빙성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고소장과 진술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 사전 인터뷰와 예상 질문으로 준비하세요. 인터뷰를 1회 진행해 증인신문 절차와 진술 요령을 안내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낯선 법정에서도 차분하게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하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세요. 상대방이 범행을 다투고 있으므로 증인신문에서 치열한 반대신문이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신문 과정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력하겠습니다.
4. 선임계 제출과 진술 기록 확인을 서두르세요.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이미 한 진술 내용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해 두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면 필요에 따라 합의 대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기 피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증인신문 전에 기존 진술 기록을 확인하고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