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술자리 이후 신고당한 두 친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두 명은 친구 사이로, 어느 날 밤 술자리를 이어가다 헌팅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만나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후 3차로 간 일반 주점에서 의뢰인 중 한 명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고, 상대방이 일으켜 세우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행은 이어서 노래방으로 옮겼는데, 의뢰인들은 노래방 비용을 내지 않은 채 먼저 나왔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반 주점에서는 가슴을, 노래방에서는 엉덩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노래방 비용을 보내 주었고, 사과를 요구받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추행 사실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들은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쟁점

• 일반 주점에서의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진술이 CCTV 등 객관 자료와 맞는지
• 노래방에서 상대방의 친구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즉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등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 노래방 비용 미결제와 신고 시점·경위 사이의 관계

변호사의 조언

1. 객관 자료와 진술을 대조합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일반 주점 CCTV에는 부축하려던 상대방을 안게 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노래방 앞 영상에는 상대방이 먼저 껴안고 팔짱을 끼는 장면도 있어, 이 자료들을 상대방 진술과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2. 신고 경위와 시점을 짚어 봅니다. 상대방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노래방 비용이 계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신고했습니다. 이 흐름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만취로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검사실 브리핑과 거짓말탐지기 분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속하게 대응하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 확인되는 자료와 수사 상황을 의뢰인들과 바로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조율합니다.

참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기억이 불분명해, 추측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확보 가능한 영상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